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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 중소기업은행 국정감사(‘06. 10. 26)

1.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출하면서 아직도 ‘꺽기’ 강요하나 ?

□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대출 비율 줄이면서, 오히려 가계 등 일반자금대출은 늘려, 중소기업 외면하고 소매금융에 나서려는 것인가 ?

□ 2010년까지 가계부문 대출비중을 총대출의 30%대까지 높일 계획(중장기경여전략 계획)

❍ 중소기업은행의 총여신중 중소기업 여신비율은 ‘99년말 93.0% → ’05년말 83.2% → ‘06. 6월말 현재 83.3%로 계속 감소하는 반면, 가계 등 일반여신 비율은 ’99년말 7.0% → ’06. 6월말 현재 16.7로 증가해 옴

<여신고객(차주별) 여신공급 추이(잔액기준)>

(단위: 억원, %)

	‘99	‘03	‘04	‘05	‘06. 6
총여신 (비율)	215,768 (100.0)	470,792 (100.0)	517,938 (100.0)	616,345 (100.0)	700,246 (100.0)
중소기업여신 (비율)	200,645 (93.0)	402,842 (85.6)	441,321 (85.2)	513,073 (83.2)	583,391 (83.3)
가계여신 등 (비율)	15,123 (7.0)	67,950 (14.4)	76,617 (14.8)	103,272 (16.8)	116,855 (16.7)

❑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할 중소기업은행이 ‘꺽기’ 강요

❍ 감사원이 ‘04. 9. 1.～'05. 8. 31까지 256개 지점에서 631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중소기업은행이 취급한 여신 4,680억원 가운데 여신취급 후 2,890억원(61.8%)을 정기예금으로 10일 이내에 예금을 수취하였고, 이중 180개 업체의 정기예금 563억원을 담보로 취득하는 등 중소기업은행이 ’꺽기‘를 강요하여 중소기업들에 부담을 전가

2. 거꾸로 가는 중소기업 전담은행의 행태, 담보제공 어려운 중소기업에 담보대출 높이면 어떡하나 ?

□ 담보제공 어려운 중소기업에 “담보대출 늘리고, 신용대출은 줄여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중소기업 전담은행

<중소기업은행 담보별 여신 추이>

(단위: 억원, %)

	‘01	‘02	‘03	‘04	‘05	‘06. 6
담보대출	100,079 (33.2)	152,701 (37.7)	178,250 (39.0)	202,977 (40.5)	245,787 (41.1)	299,965 (44.2)
보증대출	91,502 (30.4)	103,542 (25.6)	113,847 (24.9)	121,227 (24.2)	122,564 (20.5)	124,528 (18.4)
신용대출	109,647 (36.4)	148,565 (36.7)	165,019 (36.1)	177,349 (35.3)	229,524 (38.4)	254,044 (37.4)
총대출금 (계)	301,228 (100.0)	404,808 (100.0)	457,116 (100.0)	501,553 (100.0)	597,875 (100.0)	678,537 (100.0)

❍ 담보대출 비율이 오히려 높아져

- ‘01년 담보대출 비율 33.2% → ’06. 6월에는 44.2%로 높아짐

- 담보제공 어려운 중소기업에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중소기업의 형태

❍ 신용대출은 미미한 증가, 답보상태

- ‘01년 신용대출 비율 36.4% → ’06. 6월에는 37.4%로 미미한 증가

❍ 2006년 상반기 현재 중소기업은행의 대출실적을 보면, 총대출금 67조 8,537억원중 담보대출 비율이44.2%, 보증대출 비율이 18.4%, 순수신용대출 비율이 37.4%로 정체된 상황

- ‘01년 이후 신용대출 실적은 감소하는 추세

❍ 담보대출의 경우, ‘01년도 담보대출 비율이 33.2%(10조원)였으나 ’06. 6월 현재 44.2%(29.9조원)로 11.0%나 증가

❍ 보증대출의 경우, ‘01년도 보증대출 비율이 30.4%(9.1조원)였으나 ’06. 6월 현재 18.4%(12.4조원)로 급감

- 대출금액은 증가

* 신용보증대출 비중 감소가 담보대출 증가로 이어짐

3. 중소기업 신용평가□리스크 관리는 제대로 안하고, 손쉬운 ‘대위변제 수령’만은 제대로 하나 ?

□ 기업은행의 신보 및 기보에 대한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금 수령

(단위: 억원, 배)

		‘03	‘04	‘05	‘06. 6	합계
담보	출연액	580	664	473	360	2,077
	대위변제금	5,424	6,029	5,605	2,185	19,243
	출연액 대비 대위변제액 배수	(9.3배)	(9.0배)	(11.8배)	(6.0배)	(9.0배)*
신용	출연액	290	332	617*	421	1,660
	대위변제금	3,303	3,652	3,067	1,154	11,176
	출연액 대비 대위변제액 배수	(11.3배)	(11.0배)	(4.9배)	(2.7배)	(7.5배)*
계	출연액	870	996	1,090	781	3,737
	대위변제금	8,727	9,681	8,672	3,339	30,419
	출연액 대비 대위변제액 배수	(10.0배)	(9.7배)	(7.9배)	(4.2배)	(8.0배)*

*주) (   )은 평균 배수

❑ 출연액 대비 대위변제액 배수

❍ 중소기업은행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한 출연액 대비 변제받은 대위변제액 배수는 ‘03년도에는 평균 10.0배, ’04년 9.7배, ‘05년도 7.9배, ’06년 상반기 4.2배로 나타남

❍ ‘03년 이후 ’06. 6월까지 중소기업은행은 기보와 신보에 총 3,737억원을 출연하고 8.0배인 3조, 419억원으로 기보와 신보로부터 받음(대위변제액)

❍ 중소기업은행의 출연액 대비 대위변제액 배수(8.0배)는 국민은행의 2.6배, 한국시티은행 3.6배, 우리은행 3.2배, 하나은행 3.1배, 외환은행 3.0배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

4. 경영혁신 통한 근본적 수익창출 안하고, 정부출자 주식 팔아 남긴 이익으로 임직원 성과급 지급하는 돈잔치 하는 것인가 ?

❑ 중소기업은행 수익성 현황

(단위: 억원, %)

	‘00	‘01	‘02	‘03	‘04	‘05
당기순이익	4,042	4,552	5,814	2,240	3,704	7,785
총자산 순이익률(ROA)	0.92	0.89	0.97	0.33	0.51	0.97
자기자본 이익률(ROE)	17.87	16.54	17.67	6.56	9.87	17.97

❑ 당기순이익 주요 증감요인

(단위: 억원)

전년대비 증감	주요 요인
+ 4,081 (3,704 → 7,785)	□ 대손충당금 전입액 감소 : △ 4,124(9,272 → 5,058) □ 이자이익 증가 : + 2,152(21,036 → 23,188) ※ 판매관리비는 오히려 증가 + 1,106(8,640 → 9,746)

❍ 2005년도 당기순이익이 2004년도에 대비하여 110%가 증가, 그러나, 이는 대손충당금 전입액 감소, 투자유가증권과 관련한 영업외 이익 등 외부의 경영상황이 조금 나아진 것에 따른 비경상적 이익의 증가에 주로 기인한 것

❍ 오히려 판매관리비는 증가한 것만 봐도 보다 근원적인 수익창출이 좋아져서 그런 것이 아님

❑ 일반은행 평균보다 낮은 중소기업은행 BIS 비율

(단위: %)

	‘01	‘02	‘03	‘04	‘05
중소기업은행 BIS	10.90	10.43	9.88	11.17	11.11
일반은행 평균 BIS	10.80	10.52	10.40	11.29	11.87

❑ 중소기업은행 임금 편법 인상

❍ 다른 국책은행보다 급여 낮은 수준이라며 ‘02년부터 ’04년까지 41.2% 인상

❍ ‘03년도 결산상 당기순이익 2,240억원으로 재경부 승인액 3,000억원에 미달하였으나, 정부로부터 현물로 출자받은 POSCO 주식 208만주 2,878억원 매각하여 얻은 처분이익 1,802억원을 제외할 경우 당기순이익은 438억원에 불과한데도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249억원을 임직원의 인센티브 성과급으로 지급

❍ ‘04년도에도 정부로부터 현물출자받은 KT&G 주식 1,000만주 3,190억원에 매각해 얻은 처분이익 953억원을 제외할 경우 당기순이익 2,751억원으로 목표액 3,500억원에 미달하였는데도 통상임금의 200%에 해당하는 371억원을 임직원의 인센티브 성과급으로 지급

<중소기업은행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

(단위: 억원, %)

연도	목표 당기순이익	결 산			성과급 (지급률)
		당기순이익(A)	정부출자 주식 처분이익(B)	A-B
2003	3,000	5,944	2,755	3,189	620
2004	3,500	2,240	1,802	438	249(150%)
합계	6,500	3,704	953	2,751	371(200%)

<세부 질의내용은 첨부 참조>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출하면서 아직도 ‘꺽기’ 강요하나?

임 태 희 의원 / ‘06년 중소기업은행 국정감사(’06. 10. 26)

❑ 중소기업은행의 자금공급계획 대비 실적

(단위: 억원, %)

		‘02	‘03	‘04	‘05
중소기업 자금대출	계 획	140,200	140,800	148,500	180,000
	실 적	133,790	126,447	123,156	186,560
	달성률	95.4	89.8	82.9	103.6
가계 등 일반자금 대출	계 획	18,000	18,000	18,000	20,000
	실 적	43,843	28,739	34,253	43,963
	달성률	243.6	159.7	190.3	219,8

❍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자금공급 계획 대비 실적을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대출은 계획의 82.9%～103.6%만 달성한 반면 오히려 가계 등 일반자금 대출은 계획의 159.7%～243.6%까지 달성

* ‘04. 11월 수립한 <중장기 경영전략>에 의하면, 2010년까지 가계부문 대출비중을 총대출의 30%대까지 높이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등 중소기업자금 공급확대보다는 가계대출 확대에 치중하고 있음

❑ 여신고객(차주별) 여신공급 추이(잔액기준)

(단위: 억원, %)

	‘99	‘03	‘04	‘05	‘06. 6
총여신 (비율)	215,768 (100.0)	470,792 (100.0)	517,938 (100.0)	616,345 (100.0)	700,246 (100.0)
중소기업여신 (비율)	200,645 (93.0)	402,842 (85.6)	441,321 (85.2)	513,073 (83.2)	583,391 (83.3)
가계여신 등 (비율)	15,123 (7.0)	67,950 (14.4)	76,617 (14.8)	103,272 (16.8)	116,855 (16.7)

❍ 중소기업은행의 총여신중 중소기업 여신비율은 ‘99년말 93.0% → ’05년말 83.2% → ‘06. 6월말 현재 83.3%로 계속 감소하는 반면, 가계 등 일반여신 비율은 ’99년말 7.0% → ’06. 6월말 현재 16.7로 증가해 옴

❍ 또한,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오히려 담보대출 비율을 높이는 것은 중소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한 국책은행으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을 스스로 포기

❑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할 중소기업은행이 ‘꺽기’강요

❍ 감사원이 ‘04. 9. 1.～'05. 8. 31까지 256개 지점에서 631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중소기업은행이 취급한 여신 4,680억원 가운데 여신취급 후 2,890억원(61.8%)을 정기예금으로 10일 이내에 예금을 수취하였고, 이중 180개 업체의 정기예금 563억원을 담보로 취득하는 등 중소기업은행이 ’꺽기‘를 강요하여 중소기업들에 부담을 전가

❑ 질의

❍ 중소기업은행의 당초 설립취지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신용대출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전담은행으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것이 아닌가 ?

❍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예금을 가입하도록 하는 사실상의 ‘꺽기’를 강요하고, 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이를 담보로 취득하여 기업에 부담을 강요하는 식의 형태는 중소기업이 경영혁신을 통한 근원적 수익창출을 게을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행장의 견해는 ?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여신거래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은 ?

담보제공 어려운 중소기업에 담보대출 높이면 어떡하나?

임 태 희 의원 / ‘06년 중소기업은행 국정감사(’06. 10. 26)

❑ 중소기업은행 담보별 여신 추이

(단위: 억원, %)

	‘01	‘02	‘03	‘04	‘05	‘06. 6
담보대출	100,079 (33.2)	152,701 (37.7)	178,250 (39.0)	202,977 (40.5)	245,787 (41.1)	299,965 (44.2)
보증대출	91,502 (30.4)	103,542 (25.6)	113,847 (24.9)	121,227 (24.2)	122,564 (20.5)	124,528 (18.4)
신용대출	109,647 (36.4)	148,565 (36.7)	165,019 (36.1)	177,349 (35.3)	229,524 (38.4)	254,044 (37.4)
총대출금 (계)	301,228 (100.0)	404,808 (100.0)	457,116 (100.0)	501,553 (100.0)	597,875 (100.0)	678,537 (100.0)

❍ 담보대출 비율이 오히려 높아져

- ‘01년 담보대출 비율 33.2% → ’06. 6월에는 44.2%로 높아짐

- 담보제공 어려운 중소기업에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중소기업의 형태

❍ 신용대출은 미미한 증가, 답보상태

- ‘01년 신용대출 비율 36.4% → ’06. 6월에는 37.4%로 미미한 증가

❍ 2006년 상반기 현재 중소기업은행의 대출실적을 보면, 총대출금 67조 8,537억원중 담보대출 비율이44.2%, 보증대출 비율이 18.4%, 순수신용대출 비율이 37.4%로 정체된 상황

- ‘01년 이후 신용대출 실적은 감소하는 추세

❍ 담보대출의 경우, ‘01년도 담보대출 비율이 33.2%(10조원)였으나 ’06. 6월 현재 44.2%(29.9조원)로 11.0%나 증가

❍ 보증대출의 경우, ‘01년도 신용보증대불 비율이 30.4%(9.1조원)였으나 ’06. 6월 현재 18.4%(12.4조원)로 급감

- 대출금액은 증가

* 신용보증대출 비중 감소가 담보대출 증가로 이어짐

❑ 질의

□ 상기의 자료는 담보력은 미약하나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우수 중소기업에 대하여 신용지원을 확대해야 할 중소기업은행이 오히려 담보대출 비율을 높여왔다는 증거

- “신용대출 기반을 적극적으로 확장해 왔다는 중소기업은행은 주장과는 정반대임”

□ 담보제공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담보대출을 하면, 중소기업은행 설립목적과 일반 시중은행과 무엇이 다른가 ? 이에 대한 행장의 견해는 ?

신용평가 및 리스크 관리는 안하고, 손쉽게 대위변제만 요구

임 태 희 의원 / ‘06년 중소기업은행 국정감사(’06. 10. 26)

❑ 신보 및 기보에 대한 출연금과 대위변제금 수령액

(단위: 억원, 배)

		‘03	‘04	‘05	‘06. 6	합계
담보	출연액	580	664	473	360	2,077
	대위변제금	5,424	6,029	5,605	2,185	19,243
	출연액 대비 대위변제액 배수	(9.3배)	(9.0배)	(11.8배)	(6.0배)	(9.0배)*
신용	출연액	290	332	617*	421	1,660
	대위변제금	3,303	3,652	3,067	1,154	11,176
	출연액 대비 대위변제액 배수	(11.3배)	(11.0배)	(4.9배)	(2.7배)	(7.5배)*
계	출연액	870	996	1,090	781	3,737
	대위변제금	8,727	9,681	8,672	3,339	30,419
	출연액 대비 대위변제액 배수	(10.0배)	(9.7배)	(7.9배)	(4.2배)	(8.0배)*

*주) (   )은 평균 배수

❑ 출연액 대비 대위변제액 배수

❍ 중소기업은행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한 출연액 대비 변제받은 대위변제액 배수는 ‘03년도에는 평균 10.0배, ’04년 9.7배, ‘05년도 7.9배, ’06년 상반기 4.2배로 나타남

❍ ‘03년 이후 ’06. 6월까지 중소기업은행은 기보와 신보에 총 3,737억원을 출연하고 8.0배인 3조, 419억원으로 기보와 신보로부터 받음(대위변제액)

❍ 중소기업은행의 출연액 대비 대위변제액 배수(8.0배)는 국민은행의 2.6배, 한국시티은행 3.6배, 우리은행 3.2배, 하나은행 3.1배, 외환은행 3.0배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

❑ 질의

❍ 이러한 현상은 신보 및 기보에 대한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금이 높은 것은 그만큼 중소기업은행의 대출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대출 기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제대로 안한다는 증거인데, 행장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

경영혁신을 통한 근본적 수익창출구조를 만들라

임 태 희 의원 / ‘06년 중소기업은행 국정감사(’06. 10. 26)

❑ 중소기업은행 수익성 현황

(단위: 억원, %)

	‘00	‘01	‘02	‘03	‘04	‘05
당기순이익	4,042	4,552	5,814	2,240	3,704	7,785
총자산 순이익률(ROA)	0.92	0.89	0.97	0.33	0.51	0.97
자기자본 이익률(ROE)	17.87	16.54	17.67	6.56	9.87	17.97

❑ 당기순이익 주요 증감요인

(단위: 억원)

전년대비 증감	주요 요인
+ 4,081 (3,704 → 7,785)	□ 대손충당금 전입액 감소 : △ 4,124(9,272 → 5,058) □ 이자이익 증가 : + 2,152(21,036 → 23,188) ※ 판매관리비는 오히려 증가 + 1,106(8,640 → 9,746)

❍ 중소기업은행의 2005년도 당기순이익이 2004년도에 대비하여 110%가 증가

❍ 그러나, 이는 대손충당금 전입액 감소, 투자유가증권과 관련한 영업외 이익 등 외부의 경영상황이 조금 나아진 것에 따른 비경상적 이익의 증가에 주로 기인한 것이고, 오히려 판매관리비는 증가한 것만 봐도 보다 근원적인 수익창출이 좋아져서 그런 것이 아님

❑ 일반은행 평균보다 낮은 중소기업은행 BIS 비율

(단위: %)

	‘01	‘02	‘03	‘04	‘05
중소기업은행 BIS	10.90	10.43	9.88	11.17	11.11
일반은행 평균 BIS	10.80	10.52	10.40	11.29	11.87

❑ 질의

❍ 중소기업은행은 당기순이익이 많아졌다는 것을 들어 중소기업은행의 경영이 좋아졌다고는 주장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비경상적 이익 증가에 따른 것일 뿐, 보다 혁신적인 경영을 통한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수익창출구조가 정착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행장의 견해와 근원적인 수익창출을 위한 대책은 ?

❍ 정말로 근본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중소기업은행의 경영상황이 나아졌다면, 왜 BIS 비율은 ‘04년도 11.17% → ’05년 11.11%로 낮아지겠는가 ?

- 그것도 국책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이 시중은행 평균 BIS 비율보다 낮은 BIS비율을 보이는데도 경영상황이 낮아졌다고 할 수 있나 ?

❍ 중소기업은행의 경영상황이 보다 근원적인 수익창출 구조로 바뀌었다면, 10.90%였던 2001년도의 BIS 비율이 지난 5년간 0.21% 증가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중소기업은행이 경영혁신 노력을 게을리했다는 증거

- 국책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의 BIS 비율이 일반은행의 평균 BIS 비율보다 낮음

❍ 2008년부터 <신BIS 제도>가 적용되는데, <신BIS 제도>를 적용한다면 중소기업은행의 BIS 비율은 현재보다 훨씬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는데, 얼마나 낮아지게 되는가 ?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